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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산림정책
등록일 | 2016-12-01 조회수 | 989

라오스의 산림정책

국기 및 지도

산림청책

라오스 정부는 1990년대 이래로 조림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정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무나무, 유칼립투스, 블랙우드 또는 아가우드와 같은 대규모 조림으로 3번째 조림전성기를 맞고 있다. 첫번째 전성기는 1990년대 중반 티크로 인해 일어났으며, 두번째 전성기는 2000년대 초기 유칼립투스 조림으로 일어났다. 현재의 대규모 조림사업은 이전의 두 번의 전성기보다 규모나 다양성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것은 국내 및 해외의 투자자들이 세번째 전성기에 관여한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농장주들이 미개간지를 고무나무, 유칼립투스, 아가우드 등의 조림지로 전환을 하였기때문이다 (2007, 라오스 산림국).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토 면적의 60%를 산림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신규조림 및 천연림 보호, 황폐림복원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조림에서 민간 기업에 의한 조림으로 그 추세는 변해가고 있다.2000년대 초반 외국인에 의한 신규조림이 활성화되면서 라오스 전역으로 신규조림개발이 번져나갔다. 농림부의 2008년 연차보고서에서는 라오스 상업 조림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상업조림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고려대상이나,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부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투자관리 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다. 투자평가 및 토지양허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협의 방법, 실제 일어난 투자의 모니터링 등에 대한 관련 법·규정에 대한 보완이나 실효성이 현재로서는 미비한 상태이다. 그로 인해 벌채 및 수확 이후 재조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매우 낮은 양허비용 등에 관한 통합 및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양허절차의 경우 관련기관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조림투자절차가 마련될 것이다. 지역주민이 지닌 토지 및 노동력과 투자자가 지닌 자금, 기술, 시장을 결합하는 ‘2+3정책’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합리적인 투자 진흥 및 투자가 가능한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 농림부에서는 조림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조림지 경영에 관련한 농림부 시행령 및 조림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협의를 거친 후 마무리되어 의제화될 것이다. 소속 산림국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황폐림 전용에 핵심을 두고 토지 및 산림구획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방법은 마을간 토지사용 및 계획에 관한 방법을 보다 명확히 정의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소량이기는 하지만 인공림에서의 수확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의 티크가 택벌되어 소규모 가족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는 인증된 티크 조림목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매자와 소규모 마을 간의 티크조림 시범사업을 통한 FSC 인증활동이 시작단계에 있다.
  • 농업종사자 및 개인, 국내외 기업 및 다국적 기업 등 민간분야에 의한 수목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라오스 조림 및 소득작물 경영인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협회를 통한 기술 및 시장정보의 교류, 국제경영기법, 관련 법 등에 대한 도입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회는 위 사항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적 기업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국제기준에 적합한 활동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투자자들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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