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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의 산림정책
등록일 | 2016-12-01 조회수 | 530

에콰도르의 산림정책

국기 및 지도

조림정책

에콰도르 정부는 임업 부문을 2009∼2013년 국가계획내 전략 부문의 하나로 선정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생산 매트릭스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우선적인 요소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로 임산물을 2013년부터 14개 주요 생산부문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생산/고용/경쟁력 조정부 2012).

에콰도르의 새 헌법은 국가가 위기의 생태계의 보존,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용도제한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또한, 열악하고 황폐한 지역에서 국가는 조림, 재조림, 재식림 사업을 수행하고 권장함으로써, 단일재배를 피하고 자생 생물종과 그 지역에 적응한 생물종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라고 권고한다.

마찬가지로, 2009∼2013년 윤택한 삶을 위한 국가계획에서도 환경의 보존과 복구, 생산을 위해 열화과정, 황폐화, 침식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토종 및 적응 생물종을 이용해 조림, 재조림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정책에 기초해, 상업 목적의 재조림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실행됐다.

산림당국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개인 또는 공동체 산림농장의 전체적인 합법성을 보장하는 기본 법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림법 준수를 장려하고, 농장 및 공동체 산림에 대한 통합적 기획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계획의 이행을 보장하게 됐다. 산림당국은 또한 다음의 정책 시행령도 발표했다.

산업조림 및 농지세를 규제하기 위해 2010년 6월 26일에 발효된 442호 행정령. 의무의 면제를 규정한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조. 농지세 부과 실행을 규정한 4조 끝에 다음의 문단을 추가한다. "개인의 산림은 이 법에 의한 과세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산림 사업에 이용될 토지에 대한 과세는 벌채 단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적용된다.”

PIRFC 관리 모델의 구조

다음의 관리 모델을 수립해 PIRFC의 목적을 달성한다.

  • 1) 제도적 정비
    농축수산부와 환경부 간에 잠재적인 상업 산림 영역에 대한 의견 정립
  • 2) 신용(대출)
    상업적 조림지의 조성 및 관리의 재정마련을 위해 민간은행과 에콰도르금융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에콰도르금융공사는 직접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양한 신용의 유형에 따라 상업적 조림지를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단기대출은 처음 4년 동안 조림지의 조성 및 관리 비용만 충당하며, 산림 신용 사이클은 선택 수종에 따라 주기적인 산림 조림에 대한 지출에 사용된다. 신청자 사업자는 자신의 대출이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에콰도르금융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5만 달러 미만 신청자는 먼저 농축수산부에 가서 산림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수혜자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 3)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모두 에콰도르 시민권 또는 법인체(협회나 지자체 포함)이다. 2013년 기준 재조림 지역 약 2만 ha 내 주민 약 5,196명에 해당하는 1,299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4) 적지적수
    에콰도르 내 상업조림을 위한 종자 및 묘목에 대한 연구 및 생산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대부분 조림수종의 종자나 묘목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5) 조림 및 재조림 전문가
    효율적인 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을 위해서 사업자 및 소유자 외에 조림을 책임질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
  • 6) 산림 사업자
    산림 사업자는 농축수산부에 의해 정식 승인된 시민권자 또는 법인으로서, 조림지의 조림 및 유지관리를 책임진다. 일차적인 역할은 산림기술사양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 7) 인센티브
    에콰도르에는 두 가지 산림분야 인센티브가 있다. 재정적 혜택과, 법률 및 세금 인센티브이다. 재정적 혜택은 묘목 생존율에 기초해, 처음 4년 동안은 인공림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비용 100%를 제공한다. 이런 재정 지원은 지자체나 단체의 평가에 의해 집행된다.법률 및 세금 인센티브에는 산림 차관에 의해 사전에 승인된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으로부터의 법적 보호가 포함된다.
  • 8) 승인
    농축수산부는 조림 및 재조림 사업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며, “Futura Bonificación”라는 증서를 발행한다. 에콰도르 금융공사에 의해 승인된 산림 신용은 농축수산부에 의해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또한, 농축수산부는 제안이 규정에 기재된 기술 사양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책무도 진다. 그리고 제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안이 제대로 개발되고 이행되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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