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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산림정책
등록일 | 2016-12-01 조회수 | 1056

캄보디아의 산림정책

국기 및 지도

산림 거버넌스 체계

현재 산림들은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관리된다. 산림청(FA), 농림수산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가 지속적인 임지(Permanent Forest Estate, PFE)를 관리하며 반면 망그로브림과 홍수림은 수산청에서 관리한다. 환경부는 보호지역과 람사르 지역을 관리한다. PFE와 보통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고무나무 조림지는 MAFF 내의 고무나무 조림 관리국에 의해 관리된다. 산림으로부터의 재정 흐름과 관련된 기관들은 재정경제부에 의해 규제된다.

산림 부문을 위한 정책과 입법상의 체계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수행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산림이 건축, 광업, 도시개발, 농업, 수도 공급과 같은 다른 부문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입법 계획과 관리가 중요하다. 관련사항의 고려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은 아직 부족하다.

산림관리 정책은 다음의 주요한 국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캄보디아 새천년 개발 목표(Cambodia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국가 빈곤 감소 전략(National PovertyReduction Strategy), 국가 전략적 개발 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성장, 고용, 형평성 효율성을 위한 사각 전략(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Part II), 정부 실행 계획(Governance Action Plan.)등이다.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국가 개발의 목표는 평화, 안정을 강화하며 사회적 질서, 민주주의 확립, 인권 증진과 공정 개발을 확립하는 것이다(RGC, 2004a; RGC, 2008). 개발을 위한 측정 가능한 지표들이 캄보디아 새천년 개발 목표(Cambodia’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CMDG)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빈곤 감소를 위한 공약들이 정부차원의 우선사항이며, 2차 사회경제개발계획(the Second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 Ⅱ, RGC, 2001a)과 국가적 빈곤 감소 전략(the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y, RGC, 2003a)에 정확히 나타나 있다. 이것은 2006-2010년도 국가 전략 개발 계획(the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과 통합되어왔고, 성장, 고용, 형평과 효율성을 위한 사각 전략에 의해 Part 1, Part 2로 보완되어 왔다(RGC, 2004; RGC, 2008). 이것은 정치적 분산, 인구 분산 두 가지 모두를 위한 분권 정책의 진전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지방 분권과 인구 분산은 정부 실천 계획(the Governance Action Plan, GAP, RGC 2001b)의 기본 개념이며 NSDP의 핵심이다. GAP의 달성을 위한 활동들은 내무부 하에서 만들어졌었다. 2008년 지방 분권과 인구 분산을 위한 체계를 잡고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감을 구체화하며,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성장, 고용, 형평과 효율성을 위한 사각 전략 Ⅱ(Rectangular Strategy II, 2008)는 국가 개발의 기조를 제공했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세계 경제 위기, 불법 토지 점유의 무정부상태, 국유지에 대한 불법적인 사적 소유, 불법 벌채, 낮은 질의 교육, 기술자의 부족과 같은 몇 가지 도전들을 강조했다. 이 전략은 또한 토지분쟁을 줄이고 토지이용지도를 만들기 위해, 토지 관리와 토착주민들에게 토지 우선순위를 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에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정책방향이 있다. 도시지역 사람들의 생계를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SFM과 산림 이용, 멸종 위기종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림 체계, Community Forestry 프로그램의 확립 등이다.

2006-2010년 NSDP는 사각 전략 II에서 개설되었던 산림 기조들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요구를 발전시켜, NSDP는 산림 개혁에 집중한 캄보디아 NFP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부의 책무를 명시했다. 산림 경영 및 보존 강화, 개인적인 투자와 참여를 격려하여 국유림을 대체하는 인공조림지 증진, 사회경제적 개발에 기여하는 산림 기여 증진, 산림 도벌 계획에서 지역적 커뮤니케이션을 포함시키고 주민림 활성화를 통하여 빈곤 감소에 대한 산림 기여 증진, 가정 연료목재와 목탄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마을림의 재식재와 이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증진 등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재 빠른 개발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 비교하면 캄보디아의 원시림 비율은 여전히 꽤 높다. 하지만 경제적 토지사용권양허, 침범 및 토지 점유를 통한 산림 전용으로 인하여 산림은 파괴되고 있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산림을 유지하고 지원에 대해 적절하게 실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의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에 기여하는 시스템, 체계 및 활동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의 실행을 위해 각 개발 과정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 사이에서의 정보공유를 독려하며, 지방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토착민들의 관례적인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캄보디아의 산림, 습지 및 초지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캄보디아의 모든 야생 동물 종을 크게 멸종위기, 희귀, 일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왔다. 멸종의 범주에는 10가지 포유류, 6가지 조류가 포함된다. 희귀의 범주에는 27종의 포유류, 45종의 조류, 5종의 파충류, 그리고 많은 멸종위기 식물종이 포함된다. 캄보디아의 23가지 야생동물은 IUCN Red List에 세계적인 멸종위기 종으로 올라와 있다. 생물학적다양성과 야생동물 자원들은 사회경제학적 개발, 환경적 보호 및 지역 사회 생계 지원에 매우 큰 기여를 한다. 생물다양성과 야생동물 자원들은 또한 가치 있는 유전적 자원들을 제공한다. 농업 개발, 의약 부문, 과학 연구, 교육, 생태관광이 그 예이며 또한 산림 기후 조절 기능, 생태계에 대해 공헌하며 상당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들은 서식지의 손실 및 파괴, 지나친 사냥, 그리고 오염, 병의 창궐 및 외래 유입 종을 포함한다. 이러한 위협들을 이끄는 주요 요인들은 경제적 성장, 사회기반시설 개발, 생산업, 인구 증가, 빈곤 및 기후 변화를 포함한다.

야생동물과 생물다양성 보존, 서식지 보호는 주로 보호림 경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불법 교역에 반하는 활동들은 보호림과 보존지, 그리고 국가적 교역 경로를 감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프놈 타마오(Phnom Tamao) 동물 구조 센터는 야생동물의 보존과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일련의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보호림과 보존 지역의 관리는 야생동물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산림 서비스 제공, 수입 증가(산림 생산물, 생태관광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휴양 및 생태관광 개발은 생태 자원 및 활동, 자연 명소, 생태관광 시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설적인 프로그램, 서비스, 지역문화, 생활방식의 관리 그리고 통합적인 생태관광 경영에 집중할 것이다. 규제들은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이익 공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다. 초기에는 시험적으로 여가 사냥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다. 이는 야생동물 자원이 건전한 방법에서 지속가능하게 수확되어 야생동물이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체군 수, 사냥 시기, 사냥 방법 등과 같은 이와 관련된 일련의 규제들은 국가적 국제적 사냥 기준들과 해당 종의 생태적 지식에 기반하여 개발될 것이다.

캄보디아의 국가적 조림 개발 프로그램은 조림을 통해 국내 목재 수요를 공급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입 증가, 유역 보호 및 침식 조절 등 다목적 조림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조림지들이 다목적 조림을 위해 넓게 개발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종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Dipterocarpus alatus, Hopeaadorata, Azadirachta indica, rubber trees, Eucalyptus spp., Acacia spp., Sesbania grandiflora와 같은 종이 있다.

조림은 시장 수요와 미래 수요 가능성에 맞게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에, 지역 사회에 의해 알려지고 이미 이용되었던 수종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숙한 조림 프로그램으로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대규모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토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양묘, 조림 및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한 기술적 지식을 포함하는 교육과 인식 증진 활동을 해야만 한다.

지역 공동체 산림 프로그램(Community Forestry)

국가적 지역 공동체 산림 프로그램(National Community Forestry Programme, NCFP)은 국가적 산림경영 프로그램이다. NCFP는 다목적 산림 경영으로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보존 및 환경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들, 평등, 거버넌스를 고려하는 승인된 경영 계획에 따를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공동체 산림은 정부 지원, 국제적, NGO들에 의해 작은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왔다.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 산림이 산림 보호와 생산성 증가, 지역 생계 지원, 동시에 중요한 수자원과 생태계 안정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왔다.

2002년 산림법(RGC 2004c)은 경영과 이익을 위해 FA에게 생산림 지역을 PFE(Permanent Forest Estate)로 지역 사회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CFO(Community Forest Office) 데이터베이스 2009에 따르면, 79,924 가구 380,587ha에 이르는 지역에서 717개의 지역(80개 군의 194개 면에서)을 포함하며 401개의 CF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농림수산부(MAFF)는 Siem Reap, Oddor Meachey, Banteay Meanchey, Kampong Thom, Kampong Chhnang, and Koh Kong 주의 145,036ha에 이르는 지역에 126개의 CF를 위한 규칙을 발표하고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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