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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의 산림정책
등록일 | 2016-12-01 조회수 | 764

스리랑카의 산림정책

국기 및 지도

1995년도 산림정책

가장 최근의 산림정책은 1995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만들어졌다. 이 정책은 3가지 목표와 6가지 정책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가. 산림정책 목표

  • 1) 생물다양성, 토양, 수원,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미적 가치를 반영하여 후세를 위한 산림 보전
  • 2) 현재 및 향후 세대의 산림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산림 피복 및 생산성 증가
  • 3) 경제발전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농촌 인구에 대한 산림 기여도를 증진

나. 국유림 산림 자원 관리 정책

  • 1) 모든 국유림 산림 자원은 중요한 생태계의 지속적인 존립과 산림재화 및 용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 하에서 얻어질 수 있다.
  • 2) 산림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통적인 권리, 문화적 가치, 종교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 3) 천연림은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다목적 생산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
  • 4) 천연림과 조림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국가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지역 주민, 지역 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업 상태를 구축하고 적절한 사용권 계약을 도입해야 한다.
  • 5) 국유림에 조성되는 산업조림지 관리는 효율적인 환경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면서 지역 주민, 지역 사회, 산업, 기타 사단법인 등에게 점진적으로 위탁한다.
  • 6) 황폐화된 산림은 보전과 다목적 이용 및 생산을 목적으로 복구되어야하고, 경제적이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하며, 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 7) 계획된 산림 전용은 승인된 보호법과 과학적인 검증과 함께 법률에 의해 정의된 절차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다. 사유림 및 임목 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

  • 1) 주택농가 및 혼농임업 형태의 토지에서 자라는 임목은 가정과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목재 및 기타 임산물을 공급하는 주요전략으로 유도될 수 있다.
  • 2) 지역 주민, 지역 사회 및 기업, 기타 민간부문에 의한 산업조림지의 조성, 관리, 수확이 유도될 수 있다.
  • 3) 국가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지역사회, NGO 및 기타 비공공부문 단체를 통한 식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라. 목재, 비목재 임산물, 임업 및 판매에 관한 정책

  • 1) 지역 주민, 단체, 협업체, 산업체, 기타 개인사업체에게 상업 조림, 임산물의 가공 및 판매에 대한 큰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
  • 2) 효율적인 임산물 활용, 지속가능한 목재 공급을 바탕으로 한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부가가치 임산물 가공산업을 촉진한다.
  • 3) 국가는 사유지에서 재배된 임산물의 수확 및 운반을 촉진할 수 있다.
  • 4)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 멸종위기 동식물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가 도입될 수 있다.

마. 산림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

  • 1) 국가 산림 정책은 갱신이 되며, 참여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시행될 것이다.
  • 2) 이러한 정책을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제는 수정 및 개정이 될 것이다.
  • 3) 국가는 지속가능한 산림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자원 관리자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변경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 4). 국가는 부분적인 정책을 시행을 지원하고 수혜 조건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를 조직화하고, 실행하며, 촉진할 수 있다.
  • 5) NGO 및 지역기반 단체는 산림 기반 농촌 개발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 관련 부문 간 협업을 위한 정책

  • 1) 국가 산림정책 및 기타 부문 정책이 서로 일관성을 유지한다.
  • 2) 부족한 임산물의 효율적인 이용 및 대체재의 이용 촉진한다.
  • 3) 생태 관광이 생태계에 피해를 미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4) 도시 산림 및 녹지를 개발 및 관리한다.
  • 5) 대중 및 산업체는 산림, 생물다양성, 유역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 산림 관련 국제 협약에 관한 정책

  • 1) 국가는 스리랑카 정부의 동의를 얻은 산림 관련 국제 협약 및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투자 관련 법, 규제, 제약

초기의 산림 투자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후 차,고무나무 조림기업(Regional Tea and Rubber Plantation Company)이 연료재 및 용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조림 사업을 시작하였다. 1999년 이후로,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 사업으로 산림 부문에 매력을 느꼈고, 수익에 관심 있는 대중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었다. 그 이후로 민간부문에서 산림 부문에 대한 투자 및 관심이 증가했고 임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투자 이사회(The Borad of Investment of Sri Lanka, BOI)는 스리랑카에 다양한 제도가 준비되어 있고 헌법에도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헌법 157조는 투자 보호 조약 및 협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Box 2.1: The Article 157 of the Constitution of the Government of Sri Lanka on international treaty or agreement

외국 기업의 스리랑카 정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이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스리랑카 정부 및 외국 정부 간의 어떠한 조약이나 협정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의 2/3이상이 찬성하여 승인이 되면, 이러한 조약 및 협정은 스리랑카 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며, 국가 안전을 제외하고서는 이러한 조약 및 협정을 위반한 어떠한 성문법이 행해지거나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 조치 및 행정작용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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